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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10 5,34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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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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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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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후행동 비치플로깅,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해야”
- 서남투데이 2022-06-27
- 청년기후행동 소속 회원 40여명은 해안가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주우며 “일회용품 플라스틱 규제”, “제로웨이스트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플로깅이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의미한다. 청년기후행동 배득현 단장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리기”라며, “1분에 트럭 1대 분량의 엄청난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5년 전 기준으로도 1년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플라스틱 컵이 버려지는데,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 및 택배 폭증으로 쓰레기가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제는 버려진 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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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지도‧안내 중심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함평군은 7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편의점, 집단급식소 등으로,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비롯해 접시·용기·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단,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 및 안내 위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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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평택시 ‘최우수상’ 수상
- 평택문화신문 2023-06-30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2000만원을 획득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시민 불편해소’ 사례는 법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완화로 통행속도 증가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장선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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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2-2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강릉시는 국민의 일생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접수를 받는다.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공모 주제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 생활의 ‘생활부문’과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의 ‘경제부문’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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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8-21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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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이 덧, 청약시장 ‘움찔’ .. 대출규제·양도세 완화 등 변수
- 경기뉴스탑 2022-03-13
-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투시도(사진=DL건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성수기를 앞두고 쉬어가는 분위기다. 건설사들이 청약시장을 관망하며 공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서다.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초 3-4월 중 수도권에서만 2만7448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변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규제 및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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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기업 살린다 .‘지역·혁신기업·규제혁파’ 현장 릴레이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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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소규모 자동차제작자 규제개선으로 연간 120억 절감
- 더밸류뉴스 2023-03-24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규제 완화로 자동차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생산성 향상에 나선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지난해 연간 최대 120억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소규모 자동차제작자는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을 생산 및 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한다.소규모제작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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