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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건설현장 함바식당 민원해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 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종래에는 건설현장에서 집단급식소 등 영업이 불가해 현장근로자에게 불편을 줬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는 값진 성과물을 거두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지속적인 민원 제기, 불명확한 법규정 등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건축과, 위생과)는 중앙부처(법제처, 식약청)유권해석, 방문협의, 감사부서 사전컨설팅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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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13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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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 이천시장,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주재
- 경기뉴스탑 2024-09-26
-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제2기「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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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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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전력망 건설 범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제1차 미래전력망 포럼」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7월 4일(목) 양재 힐튼가든인 호텔에서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 고려대 이병준 교수 등 30여명의 전력 계통 및 정책, 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력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안보 확립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력시장 세분화 등 전력산업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계통 거버넌스 정립에 대해 정부·학계·유관기관 전문가 간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2개 주제발표와 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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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전남 특성 맞는 특례 발굴해 적극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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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제1회 정기회의 의왕서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26
- 김성제 의왕시장이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제1회‘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제1회‘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해당 협의회 소속 12개 市 시장·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1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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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기사회생' ,, 상승세 꺾인 지 5주 만에 오름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4-10-20
- 광교산임광그대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대출 규제 여파로 오름세가 꺾인 지 5주 만에 상승 폭을 키우며, 서울은 30주째, 인천은 28주째, 경기는 20주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전셋값도 오름폭을 넓히며 매매가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 불확실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여전히 시장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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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K-배터리 중심도시’ 도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20일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율촌1산단 47만 평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K-배터리 미래소재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양만권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총 47만평이 지정됐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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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대개발 본격 추진 .. 첨단산업벨트잇따라 착공·준공
- 경기뉴스탑 2024-09-18
-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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