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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출근길 거리 인사 '지지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6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6일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광주 서구을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양부남 예비후보는 풍금사거리에서 본인의 이름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계속된 추위에도 불구하고 7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출근인사에서 양부남 예비후보를 알아본 시민들이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며 인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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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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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 → 2년 단축,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자살예방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4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정부는 4.14.(금)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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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러블메이커 중국, 이번엔 필리핀과 남중국해 대치
- 와이타임즈 2023-10-24
- [중국-필리핀 선박충돌, 남중국해 '일촉즉발']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의 선박충돌 사건을 놓고 정면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중국의 물대포 공격이 발생한 남중국해 암초 기지에 보급선을 보내는 과정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과 충돌이 빚어졌다”면서 “이는 불안정한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동맹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중국 해경은 22일 위챗(微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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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 승격 50년 .. 베드타운에서 첨단 자족도시로 대전환
- 경기뉴스탑 2023-07-03
- 지난 4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협약식’(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올해 7월 맞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점으로 미래 100년을 향한 첨단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 슬로건으로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을 내걸었다. 이 슬로건은 지난 50년간의 힘찬 두드림으로 시민과 함께 밝은 미래 100년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대적 시각에 맞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통한 도시 정체성 재확립과 브랜드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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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면책 판결 따르면 닉슨도 무죄"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워싱턴=AP/뉴시스】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이던 존딘. 그가 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공식 행위 면책 인정 판결이 있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도 무죄라고 주장했다.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야당 도청을 지시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도 면책됐을 것이라고 존 딘 전 닉슨 대통령 법률 고문이 말한 것으로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딘 전 보좌관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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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정치와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1-08-24
- [중국 공산당, 반부패 운동으로 항저우 겨냥]중국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공동부유’의 정지작업이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작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중국 중앙TV(CCTV)는 “저우장융(周江勇·54) 항저우시 공산당 위원회 서기 겸 저장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부터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중앙기율검사위나 관영매체들은 저우 서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항저우 1인자였던 저우장융에 대한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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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대상 ‘임대차 계약 특강’ 1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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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경찰, 사설 경호원들 내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하고 있다.당시 변씨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내사 대상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이와 함께 다른 승객이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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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 수협중앙회연수원과 손잡고 선용금사기, 인권침해 피해 예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수협중앙회연수원(원장 전다윗)과 손잡고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1개 수산업협동조합원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수산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한다. 수협중앙회연수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융합교육는 지난 4월 2일 부터 강릉시 수협 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은 해양경찰교육원 수사연수소 교수 및 현장수사전문가가 선용금사기, 해상 인권침해 사례 등 수요가 많은 주제를 사전에 선정해 법률강의를 진행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공개 질의를 받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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