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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차기 정부 '노동 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처벌법'... 2위 근로시간 완화
- 더밸류뉴스 2022-01-17
- 국내 대기업이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수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 ‘주 52시간제’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원장 권태신, 이하 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28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0대 기업 노동현안 설문조사' 결과이다. ◆주 52시간제, 기업에 가장 큰 영향 미쳐 전경련이 17일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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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법사위 앞 성토, "민주화, 입으로 외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체주의 독재"
- 뉴스케이프 2020-12-0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오늘 오후에 양당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노동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오늘 의장실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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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0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적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 조직와 운영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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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기신청 가능일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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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세월호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어제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과 이제야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에게 상식적인 일에 나서라고 정의당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만이 아닙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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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3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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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 6C역량 키우는 학습법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교육혁신본부는 지난 9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플라자60 3층 PBL실에서 ‘6C역량을 키우는 학습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6C 역량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학습역량으로 Cooperation(협업), Creativity(창의), Communication(소통), Character(인성), Computing ability(디지털기기 활용능력), Challenge(도전정신)로 구성되었다.이번 학습법 워크숍은 총 15명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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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 와이타임즈 2022-04-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맨 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도 세웠다.민주당은 곧 이어 법사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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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오늘(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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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나선 정의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때까지”
- 서남투데이 2020-12-11
-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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