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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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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친한계에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나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한 대표는 전날 종로구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원외 대표이자 비주류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 경쟁 세력의 견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자신을 따를 당내 세력의 실체가 모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 당 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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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지지율, 긍정 20%·부정 71%…국민의힘 27% 최저치
- 서남투데이 2024-11-15
- 직무 수행 긍정률이 20%에 머무르며 부정률 71%를 기록, 대부분 계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6%)와 경제·민생 문제(13%)가 주요하게 언급됐다. 긍정 평가층은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50% 이상)과 70대 이상 고령층(긍·부정 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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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헌정사상 초유 사태
- 여성일보 2024-12-31
-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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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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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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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김민석 "김여사 방탄위해 李사법살인 .위증도 교사도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에 대해 "국정농단, 주술 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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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 서울 도심 곳곳서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겸'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1-24
- 시민들 도심행진(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3일 서울 도심이 시민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다. 시민단체와 정당이 주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광화문과 시청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다.광화문, 촛불과 피켓으로 가득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행동과 거부권비상행동 주도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국민이 거부한다"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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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탄핵안 오늘 표결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변수
- 경기뉴스탑 2024-12-07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알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YTN뉴스, 한겨레 재인용)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처럼 헌정사에 중대한 순간이 될 이번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여당 내 이탈표가 관건…탄핵 가결 여부 초미의 관심사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에 달려 있다. 특히, 계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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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국, 호남 집안싸움 주도", 혁신 "민주가 지방자치 모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선거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양상이다.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호남에서 민주당이 1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며 "국민의힘 논평이 아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믿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혁신당 조국 대표는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 마치 두 번 낙선했다는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더니 원내대표마저 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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