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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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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결혼에 대한 청년의 생각을 듣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4일(금) 15시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청년 보좌역, 2030 청년 자문단 등 청년 14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의 애로사항 ▲혼인신고 시 불리해지는 제도 현황 등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 참석자들은 “전세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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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5호선 창원시 구산면 심리~현동 4차로 신설도로 4일 개통
- 뉴스케이프 2021-02-02
-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도 5호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서 현동까지 2.1km 구간의 4차로 신설도로를 2월 4일 17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본 도로의 개통으로 그간 단계별로 개통하며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구산면 심리에서 유산리까지 4차로 신설도로와 연계해 국도5호선 경남 창원시 구산면 심리에서 현동까지 4차로 신설도로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이번 개통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취락지구를 통과하는 기존 2차로 도로를 대신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거제-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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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5.78% 상승
- 경기뉴스탑 2021-02-0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1년 파주시 표준지 3,511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5.78%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평균 상승률은 9.74%,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39%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감정평가사의 토지특성조사와 각종 개발사업 진행상황 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됐다. 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과 경기도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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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여성일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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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현대차 ‘G80’ 올해 안전도평가 점수 1위…우수차 선정
- 더밸류뉴스 2020-12-31
- 국토교통부가 11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현대차(005380)의 G80이 가장 높은 종합등급 점수를 받으면서 ‘2020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우수차’에 선정됐다. 한편 아우디Q7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며 안전도 5등급이 부여됐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제네시스 G80을 우수차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도평가 후보군 11차종은 올해 신규 출시 및 판매량이 많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선정됐다.11차종은 국산 8차종 △K5, 쏘렌토, 카니발(기아) △트레일블레이저(쉐보레) △아반떼, G8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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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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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로 늘어나게 돼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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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업무보고 깜짝 방문 "부동산 규제 과감히 혁신"
- 와이타임즈 2022-03-26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잘못된 규제와 세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았다.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 갖는 부동산 대책이 다뤄질 보고였기에 저도 당부 말씀을 드렸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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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수서~동탄 내년 초 개통 준비 착착
- 서남투데이 2023-10-04
-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GTX-A 노선 중 수서~동탄(재정) 구간이 운정~서울역(민자)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 GTX-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시행자(에스지레일(주))에게 수서~동탄 구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운영 협약을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위한 철도사업면허 취득, 기관사 교육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즉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통 후에는 여객 운송, 역사·철도차량의 운영 및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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