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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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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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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 체결
- 서남투데이 2023-02-08
-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은 7일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전국 지방의회의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 학술 활동 협력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및 예결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와 방향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 예결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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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의원]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국회 정보위원장, 비열한 정치공작 중단하라!
- 와이타임즈 2021-02-23
-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나라 국회 정보위원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선거용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김대중·노무현 시절에 국정원 사찰이 없었다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도·감청을 통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죄로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두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습니다.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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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서남투데이 2023-04-20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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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초단기 임시국회 열어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맞서지만 역부족
- 뉴스케이프 2019-12-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개·폐회를 반복하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데 해법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지연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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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맹견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6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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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 명분 앞세워 뭉개고 있다"
- 서남투데이 2021-12-06
-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10만인 국민 청원을 등을 통해 국회에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법안에 대한 연내 심사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뭉개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80%가 지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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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박춘기 부군수 국회 방문 '국도3호선 확장'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춘기 남해군 부군수는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하영제 의원을 비롯해, 남해 출신인 김두관·박성중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도3호선 삼동~창선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국도3호선 삼동~창선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은 현재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박춘기 부군수의 이날 국회 방문은 지난 9일 장충남 남해군수가 구헌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국도3호선 삼동~창선 구간 4차로 확장 사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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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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