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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10억 7천만원 확보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으면서 행정안전부 재정인센티브로 10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는 앞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 전국 2위(달성률 90.8%), 정성평가에서는 7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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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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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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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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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8년 연속 ‘우수’ 도(道) 선정…정성평가 1위
- 수도권탑뉴스 2022-04-18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2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 이로써 도는 2015년부터 8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뜻하는 ‘우수’ 성적 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1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8개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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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
- 경기뉴스탑 2021-09-30
- 2019년 공정무역 도시 인증서 및 현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경기도에 따르면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인증 업무를 위임받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최근 경기도를 2019년 10월 최초 인증에 이어 2023년 10월 24일까지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했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무역을 말한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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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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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0월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국민지원금을 '전 군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 이전 주민등록상 화순군민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이다. 군은 이들 군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총 9억7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화순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화순읍은 주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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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
- 여성일보 2023-05-22
- 이재명,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이재명 당대표는 22일 최고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했으나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발언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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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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