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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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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이화영…李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민주 '당혹'
- 와이타임즈 2023-07-20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쌍방울그룹에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이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20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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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새해 달라진 도민 혜택 제도․시책 소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새해부터 청년․임신부․장애인․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도민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전남도는 29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안전 등 총 7대 분야 127개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일자리·경제 분야에선 미래형 산업 중심의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일자리 2.0 프로젝트’를 시행, 7개 분야 830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아마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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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복지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3
- 【오산인터넷뉴스】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속 부서(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과, 식품안전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빈대 피해 예방 종합대책 철저 추진 및 열악한 복지시설과 다중밀집 지역 방역 강화,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의 지속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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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주장…구단 측 "사실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2-28
- ▲ [사오싱=뉴시스] 조수정 기자 = 3일 중국 저장성 사오싱 2야구장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3차전 대한민국 대 태국 경기, 한국 선발투수 나균안이 역투하고 있다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안의 아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균안 선수가 유흥업소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집에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구단이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나균안은 '가정폭력도 내연 관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27일 나균안의 아내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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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민선8기 공약 이행 순항 - 공약 이행률 52.1%, 조정·변경사항 11건 심의·의결 -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의 초석이 될 민선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사항 변경, 조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민선8기 하반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3개 분과별로 각각 공약이행평가단과 공약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115개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 변경·조정 여부 심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민선8기 공약사업 총 115건에 대한 이행평가 점검 결과, ▲추진 완료 사업이 16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88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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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영장·한덕수 해임안 국회 '올스톱'
- 와이타임즈 2023-09-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기 투쟁 여파로 18일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이날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당이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도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야가 '강대강' 책임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정국경색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검찰이 이 대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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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국회의원 “1980년 당시 외무부 5·18 북한 개입설 앞장서 왜곡”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중남미 재외공관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해외반응 동향을 살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입수한 ‘1980. 5.18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가 1980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남미 재외공관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각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6월 3일 외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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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 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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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징계 매우 안타깝다”, “갈라진 검찰조직 추스르겠다”
- 더밸류뉴스 2020-11-26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검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집단행동의 방식인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25일 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5일 한계레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참모조직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30여명(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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