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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 팀장,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안전의식․산업재해 대응 역량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달 24일, 31일 양일간 여수문화홀에서 시청 사업장 상반기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현업, 위탁․도급․용역 추진 부서 담당팀장 177명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으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각 부서의 팀장 모두를 관리감독자로 확대 지정하며, 더욱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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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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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 명예훼손 않도록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해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집회 참가자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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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중대재해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 4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줌 수업과 인터넷 교육으로 이뤄졌으며 이수시간은 총 16시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5]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조치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시는 관리감독자와 현업업무근로자 산업보건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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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사업(발주)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흥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사업 추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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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전남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위한 도민안전실 역할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안전실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고용노동부가 5월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 128명(124건)에 비해 10명이 늘어난 수치이다.이날 최무경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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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 경찰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게시글은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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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생명운동본부, 위기임신 상담센터의 낙태 권유 사례에 대해 재발 방지 촉구
- 여성일보 2024-08-16
- 태아생명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보호출산제)과 관련해, 위기임신 상담센터에서 10대 위기임신 미혼모에게 낙태를 권유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제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들이 불법 입양되거나 방치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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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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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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