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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檢, 구속기소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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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전남도의원,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 절대 불가”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진도-제주 전력 계통 협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남이 사수도 인근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해상경계 분쟁 문제의 발단이 됐던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추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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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11일 전망… 탄핵 가능성 커져
- 여성일보 2025-03-25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4월 11일(금요일)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당초 3월 28일이나 4월 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헌재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일부 헌법재판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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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월 23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도의회 의장 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는 국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9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기 개정 등 지방의회의 현안을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김태균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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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尹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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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황교안 전 총리 및 부방대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2-28
- 서울경찰청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경찰청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폭력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및 황 전 총리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수사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촛불행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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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국가 위해서는 법 어겨도 돼?…나폴레옹까지 끌어들여
- 와이타임즈 2025-02-18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법을 어겨도 관계없다는 듯한 문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루스쇼셜과 X(옛 트위터)에 ‘나라를 구하는 자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는다’(He who saves his Country does not violate any law)‘는 글을 올렸다. 미국 CNN 방송 등은 16일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한 말로 알려진 이 말을 끌여들여 임기 초반 자신의 행정권을 강화하려는 전례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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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서부지법 폭동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중대범죄인 1·19 법원 폭동의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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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호 하남시장 예비후보 등록, 부시장 체제 전환
- 경기뉴스탑 2022-04-2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김상호 시장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신욱호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욱호 권한대행은 간부회의를 통해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과 동장을 중심으로 현안사업 점검을 강화해 시정업무 추진에 한 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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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사퇴에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꼰대 기득권'이라 비판
- 여성일보 2021-12-21
-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행동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조 최고위원을 향해 '꼰대 기득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장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대전제는 ‘선출된 권한은 주권자의 대리인이자,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점"이라며,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도 '개인 조수진'이 아닌 '조수진 최고위원'을 선택한 주권자를 존중해서다" 라고 꼬집었다.장 의원은 "젊은 당대표는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라며 이준석 대표가 젊기에 당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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