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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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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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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혹서기 대비 축사관리 철저히!'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종별 농장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기온은 6월 21.6℃, 7월 24.4.℃로 2021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름철 폭염은 특히 가축의 생산성과 직결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를 대비한 축종별 철저한 사양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한ㆍ육우의 경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음수급이기의 주기적 청소,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소의 목에 찬물을 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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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오는 6월 4일까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이다.지원대상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해당된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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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임오경 "서울시태권도협회, 횡령.배임.법인카드 방만사용 부정부패심각"
- 서남투데이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 29조 6항에 따르면 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성 경비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회장은 실비정산 없이 일정액의 경비를 급여처럼 매월 선지급 받아왔다. 특히 2018년 8월 1일에는 휴일수당으로 690만원, 고문단회의 참석 등 기타 명목으로 총 982만원을 수령했지만 업무내용을 증빙할 카드사용 전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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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상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하반기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자활근로사업은 기능 습득 지원, 근로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의 차상위계층 등이다.사업 유형은 참여 시간에 따라 종일제, 근로유지형, 시간제로 구분된다. 종일제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로유지형은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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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률, 4곳중 1곳에 불과"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연도별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현황.(사진=경실련 제공)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케어' 시행 3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한 병원이 4곳 가운에 1곳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합병원 문케어 이행 실태'를 발표하며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총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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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23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2-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올해부터 수원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되고,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수원시는 23일 비대면 방식(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고, 구·동 담당 공무원 70여 명에게 사업 내용을 알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원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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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어려운 이웃 집수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2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235만원)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등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며 도배·장판, 단열·난방공사, 지붕보수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례군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56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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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반으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23
-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정의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강은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1995년7월1일 시행된 현행 전통적 방식의 보험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이에 지금의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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