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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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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윤 대통령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지시
- 여성일보 2024-12-12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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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윤 대통령 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소집 지시
- 서남투데이 2024-12-12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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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이 청렴 집중 주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29
- 청렴법령 표준교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청렴한 경기교육실현’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청렴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교육감 청렴 편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교직원용 청렴교육 교재 배포 ▲학생 대상 청렴교육 영상을 안내해 교육공동체의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청렴 편지에서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미래세대에게 거울이고 선생님”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은 물론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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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7곳 불시 점검 ..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확인
- 경기뉴스탑 2022-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 발주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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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보건소, 2024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장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현장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예방,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산후조리원 인력·시설 기준 ▲종사자 방문객 위생관리 준수 여부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여부 ▲이용요금 공개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산후조리업자․종사자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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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시행하는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2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정책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이행 충실성 △성과 달성도 등을 평가했다.장성군이 성과로 인정받은 사업은 민선8기 공약인 ‘청소년수당’ 지급이었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9~18세 청소년에게 문화‧여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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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3일 투썸플레이스 담양 백동사거리점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인증 현판식과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나 소방·건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소방교육·훈련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이행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평가한다.선정된 우수업소는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이 부착되고, 향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 되며 네이버 검색 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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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합동 점검 .. 모두 적법관리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해당 현장 외국인 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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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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