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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 서두르세요”…계도기간 5월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내달까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2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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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서남투데이 2024-02-05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2월 8일~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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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3-01-11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 3700만(23,53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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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구,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발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양대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부과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와 절차 등이 다양해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에 발간한 업무편람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독촉, 체납처분 등 업무 전반적인 내용 및 주요 업무처리 절차, 관련 공문, 시스템 사용법 등을 함께 수록해 실무자가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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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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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1월에 자동차세 공제혜택 받아 연납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1-1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연납하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정기분이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 고지되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2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9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천시에 등록된 과세 대상 자동차는 총3만여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여 고지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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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1-02-21
-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이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이학영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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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돼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이 부과된다.아울러 남동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를 집중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교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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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전국 단일화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했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구역으로 확대했다. 7월 한 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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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 서남투데이 2024-03-13
-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주요 사례(신고)를 보면,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작성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해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B업체는 급여를 연 36백만원(월 환산 3백만원)으로 채용공고 후,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C업체는 3조2교대로 채용공고 후, 결원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불규칙적으로 배정을 지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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