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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일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개정법률(‘21.12.7. 공포)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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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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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용대출 스톱...은행들 줄줄이 영업중단
- 더밸류뉴스 2020-12-23
- 신한은행이 강도 높은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신규 신청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모두 중단했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사 은행들도 잇따라 신용대출 상품에 제한을 걸거나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받지 않는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6영업일간 대출 신규 접수를 금지했다. 은행업계는 몇 주 전만 해도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우대 금리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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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오는 9월 몽골 순방 가능할 듯”
- 가톨릭프레스 2023-02-22
- ▲ (사진=Vatican Media)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제40차 콩고민주공화국-남수단 순방 귀국길에서도 아시아를 향한 관심을 드러냈다.남수단에서 로마로 귀국하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내전이나 전쟁을 겪어온 다른 국가나 소외된 국가에 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교황은 “내년에 인도를 갈 것 같다. 오는 9월 23일에는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간다. 아마 마르세이유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제16차 세계주교대위원회의(이하 공동합의성 시노드) 보편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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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 크기 물고기 아파트 설치
- 서남투데이 2023-08-14
- 인천광역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시비 18억 원을 투입해 옹진군 대청‧소청, 덕적, 자월 연안 해역에 축구장 73개(축구장 1개 7,140㎡) 크기인 52ha에 인공어초 648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서식‧산란장 조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으로 만든 일명 물고기 아파트다. 인공어초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해조류가 부착하게 돼 어류, 패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최상의 거주지로 탈바꿈된다. 인천시 어초관리위원회가 해역의 수심, 조류 등 해양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 어초 4종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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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 마스크 종합성능평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인터넷과 약국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제품 총83종에 대한 종합 성능평가를 실시하고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마스크 성능평가 현장이번 평가는KF등급 보건용마스크 시험에 적용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진포집효율(외부 오염물질 차단성능),안면부흡기저항(숨쉬기 편한 정도),순도시험(산 및 알칼리,색소,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고정용 끈 접합부 인장강도,액체저항성 등 총8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분진포집효율은KF94등급 제품이 염화나트륨99%(파라핀오일99%)로 가장 높았다. KF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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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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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 및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유치원 햄버거병 집단발병’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로 정의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여 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약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감염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용혈성요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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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대선후보, 대한민국 교육 전면 개혁 "교육부 폐지->인재혁신부 창설" 공약 발표!
- 여성일보 2021-08-27
-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제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선거공약을 발표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은 G7 진입했고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가 돼야 하는 시대적 사명에 있다고 전했다.정세균 전 총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일곱 가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 확보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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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립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혁신적 개선 달성
- 경기뉴스탑 2021-12-21
- 시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과 실증연구 협력을 통해 정왕동 시립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실내 공기질 개선 솔루션”을 적용해 성공적인 효과를 입증했다.시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장시간 활동하는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공기청정 환기시스템”을 어린이집 2개소에 시범 구축했다. 그 결과, 실내 오염물질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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