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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 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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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2.18.~'23.12.22.) 입찰 동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은 이번 주(’23.12.18.~'23.12.22.)에 총 24건, 69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상북도 경주시 수요 ‘하서1리-1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101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앞 해상 및 일원에서 진행(침식방지시설·해빈류 제어시설·호안정비 공사 등)되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06억 원 상당(87%)을 지역업체가 수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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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 법무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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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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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2.11.~'23.12.15.) 입찰 동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은 이번 주(’23.12.11.~'23.12.15.)에 총 104건, 10,74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1,517억 원, 공사기간 1,734일)’는 북구 중흥동~오치동 일원에서 2.493㎞(정거장·환기구 각 3개소 포함)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04건 중 10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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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안전 위해 연말연시 축제·해맞이 행사 등 안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3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성탄절과 연말연시인 만큼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성탄절과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수원시 수원역 로데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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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준예산 체제로 가나 .. 시 의회서 새해 1주일 앞두고 본예산 처리 못해
- 경기뉴스탑 2022-12-2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고양시의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3년을 준예산 체제로 시작할 지도 모를 고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2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고양시의회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를 통해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2023년 본예산과 조직개편 등 주요안건들이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회되면서 각종사업 중단과 민생피해 등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시는 초유의 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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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강국제영화제’ 31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4.19혁명 정신 잇는다’ 무료 상영 단편영화 만나는 ‘서울한강국제영화제’ 31일 개최 4.19혁명을 기념하는 제1회 서울한강국제영화제(SHIFF)가 이달 말 화려한 막을 연다. 10월 31일(목)부터 11월 3일(일)까지 4.19혁명기념도서관 1층 강당에서 진행하는 이번 영화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을 세운 4.19혁명의 자유, 민주, 정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서울한강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4.19혁명공로자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김선담)와 (주)레드파노라마(대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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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4-02-29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8일 부터 5월 17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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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정 최우선 과제는 ‘민생위기 극복’
- 경기뉴스탑 2022-07-28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뒤이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2분기 ‘1부서 1경제활성화사업’을 추진, 유관기관 등 55개 부서(기관)가 참여해 7개 분야 89개 사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소비진작 △소상공인·기업 경영안정 △신속집행 △공공일자리 확대 △민생지원 △안심환경(방역) △연대협력 등 7개 분야에 집중해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부천페이 확대 발행(인센티브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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