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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전남인터넷신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 청구에는 가협과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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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리보호 리플릿 제작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은 리플릿 총 1천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리플릿 수록내용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자의 세금상담과 고충처리 등을 담았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오산시청(031-8036-7171)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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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전년比 2%·인원 6.8% ↑
- 뉴스케이프 2021-04-27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2%, 인원은 같은 기간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7억원 늘어 2%,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같은 기간 6288명 늘어 6.8% 증가했다.증가세는 지난 2018년의 9.3%, 2019년의 10.4%보다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의 1.64%, 2019년의 1.56%와 비슷하다.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 규모로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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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흥군은 정보목록의 공개율, 원문정보의 충실성,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사전정보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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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2-03-10
- 자전거 보험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천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3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 성별, 직업 등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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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경 예비후보,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서 접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2
- 【오산인터넷뉴스】한은경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기도의원 오산시 제1선거구 후보자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서를 2일 9시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내용으로는 ▲전과 4건 경력의 경선후보자의 선출 ▲서류전형 및 면접 결과 미통보 ▲경선 ARS번호 변경 안내의 오인 가능성을 배제한 시장 후보 경선 첫날 오전 9시 36분에 발송 ▲발신번호변경 안내 시 경기도의원 오산시 제1선거구 후보 경선 발신번호 변경 안내임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 후보경선 첫날 문자로 경기도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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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격 공무원 유족, 靑-국방부·해경 상대 정보공개 행정소송
- 서남투데이 2021-01-13
-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1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아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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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 총장 징계,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 2020-11-27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추 장관은“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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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경기뉴스탑 2024-0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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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과 함께 만든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04-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안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실시하였으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자 주민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중지한 바 있다. 이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조례안이 최종 각하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청구한 기후위기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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