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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하기로, "신변안전·불상사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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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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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대통령 경호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 수사 차질 불가피
- 경기뉴스탑 2025-03-21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경찰의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서울중앙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며, 피의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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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동연 “정권교체만으론 부족…경제·기득권 대전환 필요” ..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경기뉴스탑 2025-04-09
- 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미시간주 출국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대권 도전을 전격 발표했다.김 지사는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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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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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시장 “5·18헌법수록으로 4·19 정신 완성시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나침반이다”며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키우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 일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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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의원들 국내 연수 논란 무겁게 인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시의회의 국내 연수 논란과 관련해 29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26∼28일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속초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다.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설악산을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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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피해 안동서 '옥타행사' 강행..4억 지원금 선거법 저촉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최악의 산불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대규모 행사를 강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선거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개막일을 약 1개월 앞두고 안동과 인근 지역에서 9일간 산불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초래되면서 월드옥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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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 .. 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 경기뉴스탑 2024-12-23
- 헌법재판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관저 도달 서류, 송달 효력 인정헌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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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31일 '국무위원 총탄핵' 강행 예고
- 여성일보 2025-03-29
- 민주당이 오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총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될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 탄핵 추진을 공식 결정하고, 31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총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더욱 구체화된 조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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