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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4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사단법인 웹툰협회, 창작행위에 재갈 물리는 문체부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수도권탑뉴스 2022-10-05
-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부천의 4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설훈(부천을), 김상희(부천병), 서영석 의원(부천정) 및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창작행위에 재갈 물리는 문체부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라는 정치풍자 작품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문체부의 도가 지나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철회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폭주기관차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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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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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동 제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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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김천경찰서 코로나19 대응 합동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천시는 김천경찰서와 협력,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코로나 안정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김천경찰서와 준비 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 8명(김천시 4명, 김천경찰서 4명)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 ▲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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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21
- 용인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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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전남 완도소방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문이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출구이지만, 비상구를 보안 및 개인 불편으로 폐쇄, 차단 등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보다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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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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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 “나 홀로 연간 4천여 건 집도한 수술 관련 의협입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월 2일(수)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과 파문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 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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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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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4. 2.(수) 재·보궐선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담양군, 광양시, 고흥군 3곳에서 실시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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