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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회의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T/F회의에는 지난 4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된 목포시의회 T/F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차 T/F회의 이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등 후속법령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인사권 독립관련 하위법령이 공포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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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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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맞이 청렴 집중 주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8-29
- 청렴법령 표준교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청렴한 경기교육실현’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청렴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교육감 청렴 편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교육 ▲교직원용 청렴교육 교재 배포 ▲학생 대상 청렴교육 영상을 안내해 교육공동체의 청렴 문화를 확산한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청렴 편지에서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미래세대에게 거울이고 선생님”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은 물론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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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누읍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세교2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화되고,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누읍공단 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시 관할 악취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의 신고사항 일치 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오산시는 단속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병행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장현주 환경과장은 “누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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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지하수 사용 실태 일제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지하수 사용 수용가를 대상으로 지하수 사용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5년 내 준공된 지하수 수용가 약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누락된 지하수 사용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공정한 과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하수 사용 여부, 계량기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금 누락을 방지하고, 자원 이용의 형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오산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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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7곳 불시 점검 ..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확인
- 경기뉴스탑 2022-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 발주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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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3일 투썸플레이스 담양 백동사거리점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인증 현판식과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나 소방·건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소방교육·훈련 등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이행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평가한다.선정된 우수업소는 영업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이 부착되고, 향후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 되며 네이버 검색 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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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합동 점검 .. 모두 적법관리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합동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해당 현장 외국인 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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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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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5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4-03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55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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