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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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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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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수사팀·좌천 검사 현상유지로 절충
- 와이타임즈 2021-02-22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앞서 좌천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외되고 '수사지휘권 및 징계 파동'에 관여한 이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전하다.결국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패싱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촉발된 대검과 법무부의 긴장 구도는 유지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고검검사급(차장·부장) 인사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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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웅 소환 초읽기…국정원 압색 가능성 주목
- 와이타임즈 2021-10-07
-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황 증거들을 차곡차곡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불거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관련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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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 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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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다" 언급에 검찰 즉각반응…옵티머스 수사 새국면?
- 와이타임즈 2020-10-15
- ▲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배후 수사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찰도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투입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정관계 유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청와대 관계자가 언급되는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수사협조를 언급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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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의료자문위 의견 등 종합"
- 와이타임즈 2022-08-1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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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키맨' 남욱, 귀국 예고…수사 급물살 탈까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해외에 머물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곧 귀국하겠다고 밝히며 수사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수사의 토대가 된 '녹취록'을 두고 당사자 간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피의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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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은 최재형, 尹은 주호영…국힘 양강 세불리기
- 와이타임즈 2021-10-17
- ▲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중량급 인사를 영입하며 세 불리기에 나섰다.윤 전 총장 캠프엔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주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나오면서 절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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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운 건 공수처…'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돌입
- 와이타임즈 2021-05-20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에 돌입할 전망이다.수사의 관건은 조 교육감이 실무진들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증거 분석과 함께 실무진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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