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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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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촉구
- 여성일보 2025-03-12
- 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재 결정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 대행의 미임명이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최 대행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하고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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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은행부담 상승
- 더밸류뉴스 2021-01-20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의 거래와 수탁관리업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금법)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FIU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안으로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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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정보 연중 상시 점검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6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4일(화)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소년유해매체 점검단(이하 점검단)’ 100명을 1월 16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 청소년유해표시(19금) 의무, 나이 및 연령 확인(성인 인증) 의무 등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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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본격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 30%까지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2-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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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곧 동원령 발표"…부분 '동원'→부분 '면제'로
- 와이타임즈 2022-09-22
- ▲ 푸틴대통령의 중대선언을 고지한 러시아 외무부 트위터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 새 징집 소집령에서 연기가 허용될 것인지 곧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목되는 것은 오전10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만 명 예비군 자원에서 일부만 동원된다고 '부분' 징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6시간 지나 대변인 입에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의 부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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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양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 아니다”…보도 일부 사실 아냐
- 서남투데이 2025-03-21
-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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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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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 징계수위 '촉각'
- 뉴스케이프 2021-04-19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정례회의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고 있다.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이달 말과 내달 초에도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위 본위원회 논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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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망 처벌 수위 높아도 사망자 감소 안 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21
-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덴마크), 아시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 북미(미국·캐나다) 지역 12개 국가다. 경총은 조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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