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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 가이드북으로 쉽게 설명한다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등 핵심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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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민・관 협치의제 논의 ‘16시간 릴레이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2-06-13
- 양천구는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관이 함께하는 ‘16시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공무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현장감 있는 심층 논의를 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모전, SNS, 토론회, 동아리 등을 통해 230여 건의 협치 의제를 발굴해왔다. 발굴된 의제 중 민원성, 중복건을 제외한 68건의 의제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검토, 협치기반조성분과회의의 1차 선별과 온라인 협치의제 자문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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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의원,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4
-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교육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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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5일 직무 복귀...징계 사실상 무산
- 뉴스케이프 2020-12-25
-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25일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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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호 군수, 도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등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5일, 김순호 군수 주재로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난 4월 1일 김영록 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 후속조치 등 군의 중점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도민과의 대화 시 나온 건의사항들을 정리해 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제2회 군 추경, 75세 이상 백신접종 준비 철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비 등 현안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전남도와 정부의 공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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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5.18 북한개입 망언 김광동씨 사퇴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 광주 북구을 ) 은 13 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 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 ” 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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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출범
- 부산경제신문 2021-04-13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CJ제일제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은석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4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경영 담당 임원(정길근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 등이 간사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을 발굴•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승인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최은석 대표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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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금명간 공개…어떤 결과든 후폭풍
- 와이타임즈 2020-10-19
- ▲ [사진=뉴시스]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한다.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오는 20일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라 조만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원장과 감사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감사위원회 6일차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문안 합의가 쉽지 않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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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신안 통합“이번에는 청년들이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태옥)를 중심으로 신안목포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통합추진위원, 신규 청년 위촉 위원,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시의회 의장 및 기획복지위원회 의원, 시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청년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신안, 목포 양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세미나, 쟁점사항 정리 및 홍보, 양 지역 주민단체의 교류, 여론조사 등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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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시동…국민 편의성 증대 전망
- 서남투데이 2024-06-17
- 내년 5월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 누구나,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조세심판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 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행정심판 시스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워크숍에서는 시스템 통합 세부 방안, 행정심판 표준 분류체계, 재결서 공개 확대 등 분야별 쟁점에 대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그간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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