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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숙 장흥군의원, 대안교육기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 공공시설 이용권 ▲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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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경기뉴스탑 2021-04-19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ㅡ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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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제주도의회와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관련 조례 정담회' 개최

수도권탑뉴스 2023-02-15

경기도의회 (고준호·김회철 공동 단장)은 15일 제주도의회 나눔마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지원 업무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 했다.현재 집행기관에는 인수위 구성 및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지방의회는 당선인 개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에 대한 임기 개시전까지 의정역량지원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경기도의회 은 이러한 제도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 23일 '제주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과 정담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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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

서남투데이 2024-02-13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기존의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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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 조례 기반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 산업경쟁력 강화 및 혁신서비스 등 도출 추진

경기뉴스탑 2025-02-20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AI도민서비스 확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AI산업생태계 조성 ▲혁신행정을 확대하는 AI행정서비스 제공 ▲ 안전·신뢰할 수 있는 AI인프라 조성 등 4대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3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과 도민 인식 조사 등을 통해 부문별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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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개인부분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되어 지방자치 관련 교수, 고위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권위 있는 학회로, 지방의원 발의로 제정된 우수 조례를 표창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우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차원의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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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목포시 지역대학 지원 조례’제정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목포시 지역대학 지원 조례안」이 21일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조의원은 지난해 12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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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회 부산시의원, 부산참여연대 선정 ‘좋은 조례상’

부산경제신문 2021-02-25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래2)이 24일 저녁7시 열린 부산참여연대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은 부산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매년 시의회, 구‧군의회 각각 1개 조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조례를 대상으로 금년 선정 결과, 시의회 좋은 조례상에는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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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도의원,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영예

수도권탑뉴스 2021-02-23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뽑은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중 공포된 조례들을 대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조례 24건을 선정하여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의장 주최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발의하여 7월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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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부산경제신문 2020-11-16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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