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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규모·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있어야"
- 서남투데이 2021-12-1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사업장 규모 및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라며 "모든 일터에는 차별 없이 휴게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 조건이 가장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게 됐다면서 시설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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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러, 포로로 잡은 우리 여군 나체로 고문"
- 와이타임즈 2022-04-06
- 러시아군이 전쟁 포로로 붙잡은 우크라이나 여군을 대상으로 고문과 학대를 일삼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규탄했다.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인권 행정감찰관은 공식 텔레그램 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여군 15명이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데니소바 행정감찰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포로로 붙잡은 우크라이나 여군을 벨라루스로 연행했으며, 이후 러시아 브랸스크 소재 구치소로 이송했다.이곳에서 재판을 받기 전 고문과 협박을 가했으며, 나체 상태로 쪼그려 앉기나 머리 깎기 등 학대를 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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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 `민간인 불법사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서남투데이 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세련은 최근 공수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이유로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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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어린이 통학용 LPG차 구입하면 700만 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19
- 안산시는 올해 추진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액도 기존 5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늘린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안산시에 등록된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차량을 구입해야만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의 이유로 올해는 폐차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올해 사업량은 모두 21대이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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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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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8-21
- 이천시 CI(영문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천시는 건축물 해체 공사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하였다. 이번 건축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허가 기준이 강화 됐으며, 해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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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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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골드클래스 2차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설립 준비 협약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관내 골드클래스 2차 아파트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 설립을 위해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14일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등을 동구에 무상으로 인계하는 조항과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 증진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업체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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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정의 달 포상휴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상휴가는 군정 전 분야에서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예방접종),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 등으로 공무원들의 근무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이에 따라 지친 몸과 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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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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