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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돌봄사업’ 내년 도내 15개 시군서 시범추진 .. 10월 18일까지 참가시군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9-27
- 서비스 제공절차 흐름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내년 15개 시군에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돌봄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18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돌봄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새로운 사각지대인 중장년층 등 돌봄 공백이 커짐에 따라 도와 시군이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신규 사업이다.경기도는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을 할 15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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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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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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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도권 상한제 주택 입주의무 강화…공공 최대 5년·민간 3년
- 뉴스케이프 2021-02-16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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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여수시의원 “숙박시설 오폐수 총체적관리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2-07
-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여수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숙박시설 오폐수 처리문제와 타 지역 폐기물의 여수 반입문제 등과 관련해 조례 제·개정 등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돌산·화양지역 숙박시설의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톤 미만 35개소, 50톤 이상 200톤 미만 14개소, 200톤 이상 5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많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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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1만명 조기 달성
- 서남투데이 2019-11-25
- 경기도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추진 두 달 반 만에 참여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해 올해 9월부터 추진해왔다.앞서 도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우선 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2019년 추경예산에10억 원을 편성했다.이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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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원금 25민원씩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8-13
- 13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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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05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 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참여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①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 인하 ②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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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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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The Psychology Times 2023-03-0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은 3월 7일(화) 14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서울 종로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업무협약은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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