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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40 2,0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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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에 복지부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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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원 전 의원의 컷오프 결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30
-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국민의힘에 의해 또 다시 훼손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5·18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은 김재원 전 의원의 컷오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을 향해 당의 3선 의원이며, 주요한 직책을 맡고 당에 헌신한 부분을 고려해 당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당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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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경찰, 30년간 변화없어 경찰국 신설해 지휘·감독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6-2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소속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의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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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1-30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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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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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의 미래,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 2021-01-27
- ▲ 대통령 전용 헬기에 탑승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MSNBC 캡쳐][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 들어간 미 의회]미국 하원에서 넘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상원에서 개시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가 진행됐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60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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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 사용 금지령"
- 와이타임즈 2024-05-30
- 30일 통일부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자녀 이름에 '통일·한국·하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통일을 연상케 하는 용어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 작명 시 '통일·한국·하나'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평양=AP/뉴시스] 4월1일 북한 평양 중구의 련화소학교 신입생들이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학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북한은 4월 초에 입학식과 개학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공관 내 통일서적을 폐기한 정황도 포착됐다.이 밖에도 북한은 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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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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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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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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