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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재판 위증' 李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인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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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7-02
-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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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서 "저기한 기억" 의미에 공방
- 와이타임즈 2024-03-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투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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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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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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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관리 과실 공무원들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2년 전 추석 연휴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33·남)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56·남)씨에게는 면소 판결을 했다.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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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이 이스라엘 구해…이젠 네타냐후 구할 것"
- 와이타임즈 2025-06-26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최근 이란 핵 시설 공격에서 긴밀히 공조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그에게 '면죄부'를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일국의 정상,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정상이 다른 나라 사법부가 관장하는형사재판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네타냐후의 재판이 즉시 취소되거나, 자기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위대한 영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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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재판 미확정, 20명 재출마 준비
- 여성일보 2024-03-15
- 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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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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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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