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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뉴스케이프 2020-10-30
- 안산시 상록구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51개소(유료 49, 무료 2)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악용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하는 상황으로 현지점검 외 비대면 점검(서류제출)도 병행할 예정이다.‘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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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추석 성수기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9-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확인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대추, 곶감, 조기, 동태, 과일, 고사리, 한과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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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4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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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음식점 2700곳 원산지 표시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4-09
- 성남 화훼 드라이브 스루 직거래 장터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음식점 27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1년간 새로 생긴 음식점과 원산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들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2명, 공무원 3명으로 꾸려진 7개 반 15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이 각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4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핀다. 표시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 쌀, 콩 등 3종,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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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추석 먹거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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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3
- 강화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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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16
-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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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원 등 야영장 4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5-18
- 야영장 4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캠핑철을 맞아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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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2-04-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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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제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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