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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수해복구 절차 복잡, 규제개혁 건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5일 2년 전 호우피해를 입어 복구사업이 한창인 구례 서시천을 찾아 지난 이틀간의 강수에 따른 위험징후 여부를 살피며,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히 복구를 마치고, 수해복구사업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즉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구례 78.5mm, 함평 70.5mm 등 도내 전 시군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구례는 2020년 8월 5일부터 9일까지 총 554mm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주택 712동과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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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생활 속 불편 줄인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4-07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일상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4월 22일까지 제안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은 ▲구민복지 ▲일자리·경제 ▲생활 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법령과 조례, 행정 절차 속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참여 대상은 영등포구민뿐 아니라 구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제안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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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투자 저해 규제 혁파 등 검토
- 뉴스케이프 2020-12-04
- 홍남기 부총리는 12월 4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 저해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회복·활력의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의 두 가지 큰 틀 아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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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 규제] 내년 1월부터 공사·용역 설계변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영천투데이 2020-10-29
- [보도자료]영천시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2021년 1월부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청렴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요청 대상사업관련분야 담당으로 구성해필요시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도 활용할 계획이다.심사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모든 설계변경이 해당된다.세부심사는 설계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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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제 아닌 지원에 중점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
- 경기뉴스탑 2022-12-1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늇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하나의 교육주체이자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립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14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한국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 경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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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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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27년 만에 디자인 바꾼 종량제봉투 ‘규제혁신’ 우수사례
- 경기뉴스탑 2022-08-22
- 성남시 27년만에 디자인 바꾼 종량제 봉투 4종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제도 시행 이후 27년 만에 종량제봉투의 디자인을 시민 편의 위주로 바꿔 ‘적극 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506건의 사례를 심사해 성남시의 손잡이형 종량제봉투를 스마트 행정구현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판 중인 새 디자인의 성남시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금지 품목을 그림문자로 시각화하고, 손잡이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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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 와이타임즈 2021-07-13
- ▲ [사진=Why Times]7월 12일부터 수도권에는 4단계 코로나 방역조치가 시행중이다.그런데 이날부터 한강 주차장에 "18시 이후 3인 이상 탑승차량 주차금지"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그러면서 3인 이상이 탑승했으면 18시 이전에 출차해 달라는 문구도 덧붙였다.그렇다면 18시 이후 버스와 지하철은 도대체 몇 명까지 탑승해야 하는가? 도대체 이런 규제는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단지성에 의해 만들었다'고 할지 모르겠다.그렇다면 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은 도대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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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7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이자 현재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형복 강사를 초빙하여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형복 강사는 여러 중앙부처 근무 경험 및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다양한 사례제시와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면책제도를 소개하였다. 특히나 이번 교육은 신규 및 인허가 공무원들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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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 서남투데이 2023-07-14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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