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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밤 밝히는 광산의 빛, 위로와 희망 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0일부터 26일까지 ‘빛으로 채우는 일상’을 주제로 빛과 예술을 결합한 미디어 아트와 LED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겨울밤을 밝힌다.쌍암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저녁 시간, 빛을 활용해 시민이 야간경관을 즐기며 마음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미디어 아트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광산人 ▢작가’ △‘비츠로사진관·터널’ △‘화려 광산’ △‘찬란한 오름’ 등 각기 다른 주제의 7개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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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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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심야조사 금지 시행에도 '심야조사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 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2019년 10월 31일 공포하고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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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안전속도 5030’4월 17일 전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1-04-15
-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간선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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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12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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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 경기뉴스탑 2023-02-24
- 엄태성 / 이천시 주택과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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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에 나온 조치로 정부는 전국 확진자수가 1일 7천명을 상회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 거리두기 강화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이 동일하게 4명네으로 적용된다.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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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전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즐거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를 실시한다.시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1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전체 127개 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이날부터 기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되면서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된다.등교시간(오전 7~9시) 및 하교시간(오후 1~3시)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단속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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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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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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