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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호 군포시장, 안산서 제86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주재
- 경기뉴스탑 2023-04-13
-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하은호 군포시장은 4월 12일 안산시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차 (茶) 제품 "카페인Free" 기재 허용 건의 △학교사회복지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방안 건의 △과천․안산선(4호선) 전동차 증차 추진 등 5건의 주요 회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상정된 안건 중 군포시 제안 의제인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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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만 원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시는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이 최소 10% 이상인 경우부터 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50% 이상일 경우 최대 50% 한도까지만 적용하며 감면율은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만 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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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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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설치비 80%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6-03
- 미니태양광/공동주택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의 베란다 또는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총 사업비 5396만원을 확보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약 1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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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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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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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임대료 깍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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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제 감면신청 이달 말 마감
- 경기뉴스탑 2021-01-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작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 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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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소득 환수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08-05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그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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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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