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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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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영국서 외교장관 회담…한반도 비핵화 협력 약속 재확인
- 뉴스케이프 2021-06-13
-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에서 회담을 하고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13일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또 이를 넘어서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임을 재확인했다.두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양국 장관은 공유 가치를 증진하고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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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 서남투데이 2021-12-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되는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제1차 도시 부천시,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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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수부 장관, 수산·어촌 분야 싱크탱크 정책릴레이 참석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제2회 싱크탱크 정책릴레이에 참석한다. 싱크탱크 정책릴레이는 학계·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에 기반 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양수산 관련 대학,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해양 분야 대학, 수산 분야 대학, 항만물류 대학, 연구기관 순으로 진행하며, 지난 해양과학 분야에 이어 이번에 수산·어촌 분야 대학 교수진과 함께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게 된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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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 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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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대규모 통계조사’ 유공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통계청 주관 2021년 대규모 통계조사 포상에서 ‘인구주택 총 조사 부문’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규모 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통계조사로 인구·가구·농림어가와 경제 현황 등을 파악해 각종 국가·지자체 정책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올해 대규모 통계조사 포상은 ‘2020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2021년 경제총조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수상이 이뤄졌다. 시는 기관부문과 더불어 개인부문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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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외교장관 통화…한중일 협력 조속 재가동키로
- 와이타임즈 2023-09-01
- ▲ [서울=뉴시스]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사진=외교부 제공)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8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올해 한중관계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맞이하는 첫해로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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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 적극 지원 약속
- 서남투데이 2023-10-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 민생행보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아츠스테이를 방문하여 입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한 주택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창업인을 위해 공급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유 회의실·옥상 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입주청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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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 제16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 여성일보 2022-01-10
- 은 1월 10일(월) 오후 국방부에서 제16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했다.이번 회의에서 서욱 장관은 “정부의 특별방역강화 조치와 3차 접종 및 병상확충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확진자 발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지만, 군 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방역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굳건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 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검사역량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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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스타트업, 디지털 경제 주역으로 육성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1-19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9일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21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의 활약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으며 새해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2021년에는 지난해 구축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토대로 중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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