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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87건 적발
- 부산경제신문 2021-03-03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n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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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코로나19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348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21
- 경찰청은 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만 6239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 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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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설 명절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110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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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189명 적발 .. 형사고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지방세 고액체납자 189명을 적발하고 소송, 형사 고발 등 추징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기존에 간헐적으로 은닉재산 제보에 의존해 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도와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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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1-02
-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DB)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경기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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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관리원, 선박용연료 혼합 가짜경유 유통 49개 주유소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0-11-06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1년여간 공조 끝에 선박용연료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전국 49개 주유소로 유통한 2개 조직을 적발하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여 6월 단속한 A 조직은 고황분의 해상용 선박 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시켰다.또한,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하여 지난해 9월 단속한 B 조직은 외항선 선용품(운항 연료, 선박 내 사용 연료 등)을 정상 자동차용경유와 혼합해 제조한 가짜경유를 전국 37개 주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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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19일 평화로 야간 합동단속 .. 불법 이륜차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2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월 19일 평화로 동부교차로 서울방면에서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0대 차량,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평화로 일대는 배달 이륜차 등의 통행량이 많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약 2시간 동안 80여 대를 일일이 멈춰 세워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했다. 미승인 등화 설치,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를 살폈으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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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가짜건설사 근절 성과 커‥정부에 정책 지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톡톡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지원 건의 등 전국적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이를 통해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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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605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 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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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포장육 제조업체 9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 건강진단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1곳) 등이다.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파악하고 회수·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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