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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사전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14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농가 사전 교육을 ‘봇재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배정 농가, 관내·결혼 이민자 등 교육에 참석한 100여 명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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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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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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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
- 와이타임즈 2024-06-29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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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회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않기로
- 와이타임즈 2020-12-07
- ▲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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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LG-SK 배터리 소송 또 해 넘긴다
- 더밸류뉴스 2020-12-10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일을 또 내년 2월로 미룬다.9일(현지 시간)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양사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햇수로 3년차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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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순천시, ‘미디어 속 아동 다시보기’ 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는 순천시(시장 허석)과 함께 미디어 아동권리 감수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속 아동 다시보기’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수), 밝혔다. 이날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미디어에서 ‘~린이, 초딩, 잼민이’ 등 아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리고,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동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때 아동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이 미디어를 접하면서 느낀 아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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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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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정책제언 간담회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아동권리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순군의회에 정책 제언문 전달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는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장 조세현과 함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정책제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수), 밝혔다.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화순군 내 통학로·놀이터 관리 실태조사, 개선방안 논의 등 일상샐활에서 침해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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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 등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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