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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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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우수기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1-12-22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하는 것이다. 우수 광역자치단체, 우수 기초 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법령·제도 의견제출 수용,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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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30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토지 231,732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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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위 오른 '농협'…LH 임직원 땅 투기 수상한 '대출'
- 뉴스케이프 2021-03-12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은행 대출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투기를 위해 사들인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이 '농협' 한 군데에 집중돼 논란이 예상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명하며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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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 뜬소문 바로잡습니다!
- 평택문화신문 2023-08-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3일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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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수곡동 82번지 일원 412필지, 효령동 7-1번지 일원 480필지, 태령동 1번지 일원 437필지로 총 1,329필지 70만 8060㎡이다. 북구는 그동안 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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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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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 구운1지구·구운2지구·입북지구 등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 2021-04-28
-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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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06-01
-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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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5-31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5만9천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475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9,701필지이다.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 제외 전년 대비 전체 평균 8.83%(작년상승률 6.18%)가 올랐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경기도 상승률 9.3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요인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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