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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17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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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지난 11월 1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신설과 개편 등 전라남도의회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태 의원은 각 상임위 별 피감기관 편차에 대해 “피감기관이 적은 곳은 4곳, 많은 곳은 37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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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KTX고속열차 증편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143만 광주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KTX 고속열차의 지역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시장은 이날 광주송정역에서 열린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에서 “광주송정역은 광주의 관문이자 시민의 발이며 교통의 연결망인 환승역이지만 많이 불편하다. 그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고속철도 운행관계이다”며 “주말이면 표를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강 시장은 “특히 광주와 영남의 불균형한 고속열차 운행의 차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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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감원장 내달 임기만료…차기 수장 하마평 '무성'
- 뉴스케이프 2021-04-08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내달 7일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한때 부상한 윤 원장 연임설은 금감원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조와 대립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사그라든 분위기다.일각에선 윤 원장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미 후임 인사를 위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금감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선임하는 자리다.하마평에 오른 인사 가운데 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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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최대 3년'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1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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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월 233만 원대
- 서남투데이 2022-09-16
-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2022년 기준은 225만 94원이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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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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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1 중등 관리자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12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1 중등 관리자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5월 11일~6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2021 중등 관리자 대상 고교학점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2021 동두천양주 [함께배움, 함께성장] 교육과정 마을캠퍼스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른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고교 관리자가 참석한다.5월 11일 연수(고색고 교장)에서는 ‘학생중심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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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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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 돌입
- 경기뉴스탑 2022-02-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월 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 상황이나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소유한 차량이나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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