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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60 3,0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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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방세외 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2
- 화순군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화순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637명에 대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자진 납부 기한인 6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16일∼ 7월 15일)’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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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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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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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 거행
- 경기뉴스탑 2023-01-12
- 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현수막(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중앙시장(안성시 장기로 45번길 30일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가 시행됨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해당 시장은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과 상인들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안성시는 중앙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중앙시장 내 점포 및 노점 78개소를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64개소(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지난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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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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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탑 2025-05-12
- 마포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미이행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서남투데이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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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99개 학원 20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20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개 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개 학원에서 행정처분 20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점검 전담 조직하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4월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아 영어학원 등의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집중점검 ▲허위·과장 광고, 원어민 강사 채용 현황 등 위법·불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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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소방특사경, 골프장 10곳 단속‥위험물 취급기준 위반 등 12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4-06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골프장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저해 행위 기획 단속을 통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골프장시설 내 자가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클럽하우스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위반 여부, 캐디 숙소 내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 실질적인 관리상태 확인에 중점을 뒀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9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골프장시설 10곳을 단속한 결과, 과태료 4건, 조치명령 7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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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14
-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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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예정
- 경기뉴스탑 2024-01-23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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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 경기뉴스탑 2023-04-2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보건소는 지난 27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정의무소독대상시설 339개소 중 소독 미실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 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운수업소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 공급) △학교 등이다. 관내 대상시설은 숙박업소 37개소, 식품접객업소 70개소, 버스 등 운수업소 17개소, 집단급식소 8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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