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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5
- 7월 11일(월)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다.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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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 없이 뛰었다”.. 염태영 시장의 열정이 빚어낸 ‘수원시정 2021’
- 경기뉴스탑 2021-12-21
- 지난 6월8일 수원시 제3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쉼 없이 뛴 한해였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한 해였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지원했다. 또 수원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약속사업들도 결실을 맺었다. 특히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드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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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차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만4216가구에 총 100억862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며, 세부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다.광주시는 24일 복지급여계좌 정보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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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 '빨간불'…2019년 이후 출생자 세부담 대폭 증가
- 뉴스케이프 2021-05-31
- 지난 2019년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앞서,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복지급여 등 공공이전수입을 뺀 값을 뜻한다.먼저 보고서는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2019년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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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65세 이상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1-01-21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올해부터 65세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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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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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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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첩약 시범사업…환자 만족도 아닌 유효성까지 검증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30
- 대한의사협회는 29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자료=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9·4 의정합의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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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감소
- 서남투데이 2021-12-31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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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3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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