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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국방부 합동참모대학 존치…균형발전 명분으로 설득"
- 굿모닝논산 2021-04-15
- 대전 자운대로 신축 이전 논란이 일었던 빚었던 국방부 합동참모대학이 기존보다 더 큰 규모로 증설 논산에 존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충남 논산시에 따르면 합동참모대학측은 대폭적인 증원을 앞두고 현 국방대학교 부지의 학습여건과 주거 환경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까지 대전 자운대 신축 후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신축 이전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었다.이같은 움직임에 논산시는 합동참모대학이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설득해 이를 무산시켰다.황명선 논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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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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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 경기뉴스탑 2023-01-12
- 경기도교육청(좌측 북부, 우측 남부=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2022년도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왔다.2022년 우수사례는 총 8건으로 노후 시설물 제거, 미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등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조치 가운데 선정했다.우수사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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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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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어린이집 34%가 A등급,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 높여야
- 뉴스케이프 2020-10-21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의무화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월 21일 수요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8곳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A등급이 13곳, B등급이 3곳, 등급제 전환 이전 점수제로 평가를 받은 22곳의 평균 점수는 95.5점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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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지급 시작…3,452명에 매달 15만 원씩
- 수도권탑뉴스 2022-06-14
-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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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서울시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3-01-19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4)의 주관으로 지난 18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병원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서울시의원 및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의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를 통해 정부차원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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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도 몰라서 혜택 못 받는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가 65만명?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미감면자들을 위해서다.‘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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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9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시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9일부터 시작했다.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로 약 9,500명이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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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대출 규제에 자영업자 미래소득 반영…당국-은행 '엇박자'
- 뉴스케이프 2021-06-21
- 가계대출 규제에 미래 소득(소득 증빙 기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상에 자영업자가 제외될지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나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미래 소득 예상에 필요한 자료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DSR은 대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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