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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 확대 운영
- 서남투데이 2023-10-06
-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월 2회)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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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현 도의원, 캠프그리브스 시설 수입금 회계운영 위법성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의 회계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서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2022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입금 중 일부를 법적근거 없이 자체 재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공사가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수입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등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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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1년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11개소 조성
- 뉴스포인트 2021-06-18
- 동두천시, 2021년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11개소 조성[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제1차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11개의 빈집을 철거하고, 공유주차장, 공유텃밭, 공유쉼터를 조성했다.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 하에 붕괴위험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주택을 자부담 없이 철거하고, 그동안 쓰레기, 악취 등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인근 주민들에게 3년간 공공용지로 개방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사업이다.동두천시는 2019년부터 총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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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7-19
- 도시디자인담당관(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7월 18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 최종간담회를 개최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방향은 2022년 시군 정책 연구 지원으로 선정돼 경기연구원에서 시군전략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2월 반환된 CRC의 기존 시설을 보존․활용해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건축(시설)물 활용도 분석을 통한 6개 구역의 조성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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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정리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4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943건, 4천여만원이다.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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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30
-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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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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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해마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의 범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전세 사기 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육체적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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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처분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29
- 방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안양시의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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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시민관심 높아져...순천시, 올해 12대 추가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활 속 재활용품 쓰레기를 회수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12대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중 고부가가치 품목인 음료용캔, 투명페트병, 폐건전지를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10원)를 적립해 주는 기기로 2천 포인트 이상이 되면 앱 또는 누리집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순천시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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