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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용도지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중 도원지구 일원의 약 17만 5천 ㎡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2024. 2. 15. 이를 고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 12. 31.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주로 증심사 지구 및 원효사 지구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탐방객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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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선거구 ) 이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에서도 백종원식 전통시장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 농어촌 상권 살리기 3 법 ’ 을 만들어 민간 기업의 상권 살리기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의 상권을 살리겠다 ” 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산업의 성장으로 각 지역에 있는 시장과 상권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지역 내 생산 ·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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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위한 주민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 2023-11-0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일부터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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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3기 15팀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3-08
- ‘2024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3기’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24년 경기게임아카데미 창업과정 13기’ 사업에 참여할 예비 게임창업팀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경기게임아카데미는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진행되며 15개 팀을 선발해 창업 및 기본 게임개발 교육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기본과정을 4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국내 유일의 창업 중심 게임 아카데미라는 명성에 맞게 창업특강(주 1회, 총 10회) 중 ‘창업핵심교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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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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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가동…구민 주거 안정
- 서남투데이 2024-02-14
- 동작구가 올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해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구는 크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세사기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예방 분야로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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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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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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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년 전문강사 위촉식 성료
- 여성일보 2023-12-17
-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91명,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67명 위촉- 스토킹, 교제폭력 등 주요 현안 다루며 시의성 있는 강의 가능- 2024년 신규 전문강사 양성 과정 1월 중 모집- 장명선 원장, “전문강사의 역할 더욱 중요해져”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 이하 양평원)은 12월 15일(금) 서울 정동 1928에서 2023년 전문강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158명(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91명,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67명)을 전문강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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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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