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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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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면적의 토지 찾아내 토지대장 등록
- 경기뉴스탑 2021-03-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4,008.4㎡의 토지를 새롭게 찾아내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이 규모는, 현재 고양시 시청사 부지와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이번 토지대장 등록 절차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의 전체 면적은 268,102,338.8㎡로 변경 등록됐다. 시는, 덕양구 관내에서 국·공유지 조사를 통해 6,605㎡를 찾아내는 등 모두 8,845.6㎡의 토지를 발굴했고, 이에 대한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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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12월 자동차세 4억원 9천만원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54건, 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 현금지급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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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재연기 22일 발사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키로 했다가 연기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발사를 22일(월) 15시 7분에 재시도할 예정이다. 당초 3월 20일(토)에 발사예정이던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소유즈 발사체 상단(프레갓)을 제어하는 전기지상지원장비(발사체 상단과 연결되어 발사 전까지 상태 모니터링, 제어 등을 수행하는 지상지원장비)*의 급격한 전력상승 문제가 감지돼 자동시퀀스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발사가 연기되었다. 러시아연방우주국은 소유즈 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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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 수도권탑뉴스 2021-08-26
- 서울시는 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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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특별조치법 홍보 .. 유효기간 1년 밖에 안남아’
- 경기뉴스탑 2021-07-12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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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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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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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구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서남투데이 2021-02-17
- 구로구가 구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로구는 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상가에 입점한 점포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2488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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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3-02-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였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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