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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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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 경기뉴스탑 2022-12-3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한층 더 개선된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부천시민은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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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110차 ‘선천성 심장질환’ 무료 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박영환 교수(한국심장재단 이사장) 등 의료진이 110차 선천성 심장질환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료진은 시 보건소 진료실에서 초음파 진단장비 등을 갖추고 심장병이 의심되는 소아 등 타 지역에서 온 환자들까지 18명을 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첫 진료 후 2천여 명의 소아 심장질환자이 무료 진료를 받았으며, 이 중 43명은 수술비를 지원받아 수술을 받았다.심장질환 무료진료는 연중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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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의료기관 확대·시행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 서남투데이 2024-07-10
-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23년~)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하였으며,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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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받으려 미국서 한국행"…미용도시 된 서울
- 와이타임즈 2024-08-12
- ▲ (사진=틱톡 taxinoodle 갈무리)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단 내용을 담은 영상이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10일(현지 시각) 한인 인플루언서인 이예림 씨가 한국을 방문해 사흘간 15건의 미용 시술을 받았단 내용을 담은 영상이 12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CNN은 서울은 최근 몇 년 동안 성형수술과 결점 없는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광채 나는 피부와 윤기 있는 머리카락 등 비수술적 미용 시술로도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인플루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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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신질환 얼마든 치료가능 .면허관리 권한 의사에 넘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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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잡아당겨 마비증세까지 왔는데 .'방치·늦장대응'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형사과에서 조사받다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던 50대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상당 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유치장에서 긴급 석방된 이 남성이 병원에서 경추 마비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측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자 뒤늦게 내부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3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11일 새벽 아산경찰서 형사과에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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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없이 법에 없는 업무 해와…전담간호사 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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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수사 선상에
- 와이타임즈 2024-08-06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쯔양 협박 협박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또 김 대표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저격도 이어지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의 통화 녹음 파일은 가세연이 사이버 레커들의 공갈·협박 의혹을 폭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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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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