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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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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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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3.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과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검사주기 단축(2년→1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8차)을 보고받았다.기타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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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첫관문 사실상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6-05
- 보험사가 건강보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첫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전날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공용IRB 관계자는 “공용IRB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보와 KB생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며 “두 보험사가 공용IRB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받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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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26일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 사전검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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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명위원회 개최… ‘신곡초교사거리’ 명칭 제정 의결
- 경기뉴스탑 2021-08-12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11일 ‘김포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곡초교사거리’ 명칭을 의결했다. 김포시 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구성되며 지명의 제정,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경기도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다. 이날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식 명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고촌 신곡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의 이름을 심의하고 ‘신곡초교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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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로 사후 통제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020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평가 대상은 2020년도 시비 100% 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1241건 894억 원이다.평가 세부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정·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이다.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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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혁신 동력확보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음성군은 27일 규제 신설에 따른 규제 타당성 심의 및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과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하기 위해 등록규제 136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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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제257회 2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11월 24일(수) 제257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1일(화)까지 28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지난 6월에 열린 1차 정례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정례회 중에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고, 12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1조 378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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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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