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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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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생활 속 주소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군청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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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7-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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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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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 서울시의원,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2-07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17년 10월에 서울시, 성동구, 현대제철, 삼표산업이 체결한 ‘(주)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이전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는 토지주인 현대제철이 성수공장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임차인인 삼표산업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장 이전 및 철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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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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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지방세입 1조원 시대 눈앞
- 경기뉴스탑 2021-01-19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방세 9,695억원을 징수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세 징수액은 3,680억원, 도세 징수액은 6,015억원으로, 2019년 지방세 징수액 6,985억원 대비 2,710억원(38.8%) 증가했다.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인구 및 사업장 증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입주(16,888세대) 등으로 분석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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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서남투데이 2023-08-3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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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동고동락' 착한 임대료 운동
- 부산경제신문 2021-04-0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에 이병진 시장권한대행이 첫 주자로 나섰다. 다음 참여자로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추천했다.#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는 부산시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에는 앞으로 한 달여간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올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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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난 대책 발표... 홍남기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임대주택 공급”
- 서남투데이 2020-11-19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뛰고,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심해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전셋값 상승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하는 동시에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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