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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코로나19 세제감면도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동해시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납부는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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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 될 수 있다. 이를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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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사망 사건 계기로 군기훈련 개선 촉구... 병사 권리 보장 필요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14
-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군 당국은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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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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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06
- 관악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을 약 34억원 편성하고, 예우를 강화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9년부터 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2023년에는 월 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했다.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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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되며, 담당기관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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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경기뉴스탑 2023-04-04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지역 내 2022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12월 결산법인은 2022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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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33명”···교회측 “정세균·박능후 고발”
- 서남투데이 2020-08-2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33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933명 중 교회·교인 방문자567명,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285명,조사중인 사람81명이다. 바이러스 유형은GH형 바이러스로,지난2~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행했을 때 발견된V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6~9배 높은 바이러스다. 사랑제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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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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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영천시의회 의원들 수난, 12명 중 3명 동시 재판 또는 수사선상
- 영천투데이 2020-09-12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소속 각 1명씩 고른 분포[장지수 기자]최근 영천시의원 3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론 비난을 받고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1/4이다. 현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각각 1명씩 고른 분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물론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명령)받았다. 김 의원은 4일 항소했다. [김병하 의원 상세내역 보기]또 국민의힘당 서정구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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