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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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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첫발 내딛다
- 서남투데이 2024-02-07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진보강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1984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지난해 케이티 부평지사 사옥과 함께 건축물 내진보강 총 공사비의 10%를 국비로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최초로 선정되어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이다. 케이티 광화문빌딩(West)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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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건축기획 단계부터 RE100 심는다
- 경기뉴스탑 2024-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공공건축물 건축의 첫 단계인 건축기획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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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2천489개 정비 .. 설치기간 위반 가장 많아
- 경기뉴스탑 2024-03-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시행한 결과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천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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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13만 교원 위해 교권 보호 사업 확대 주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하였다.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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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29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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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안, 사회적 책무성과 미래 의사 양성에 미칠 영향 우려
- 여성일보 2024-04-05
-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3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정책연구소장과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가 발표를 하고 김주경, 양동욱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이끌었다.이종태 소장은 발표에서 의사 양성의 핵심 원리로 '사회적 책무성'을 제시하며 의학교육의 근본적인 개혁과 각종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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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창설 80주년 맞아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10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개선' 사업에 착수해 이달 중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제복이 바뀌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경찰청은 사업 진행을 위해 '경찰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2일 첫 회의를 했다.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해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현장소통분과·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평가위원회)로 구성됐다.추진단은 정책용역 연구를 수행하며 현행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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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올해 전용공간 59개 추가 조성
- 여성일보 2024-01-30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1일 경기도 안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꿈드림센터 종사자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 등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2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안양시 꿈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특강반, 1:1 학습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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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14
-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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