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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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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 4~9월 군포 등 20곳에서 진
- 경기뉴스탑 2024-04-14
-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사,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정시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들이 많아진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비학교 운영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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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秋 아들 민원실 전화 여성 목소리였다는 제보 받아"
- 와이타임즈 2020-09-16
- ▲ 16일 국회 국방위 서울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정관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전화에 대해 제보 사항을 공개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 Why Times]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병가 특혜 의혹 중 2017년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서 모씨 휴가 연장에 관련되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서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검찰이 군을 압수수색해서 녹취파일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 제가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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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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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희토류 수출 재개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계속
- 와이타임즈 16분 전
- ▲ 중국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휴전에 들어간 뒤 희토류 수출을 허용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걸린 압박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설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 속도가 외국 업체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중국은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서 첨단기술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전기차와 풍력 터빈, 전투기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7종의 희토류 원소와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이 통제 대상이었다.다만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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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활성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상인회나 상인조직 등)가 상업시설이나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상인등)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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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4-2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20일(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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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 오늘 밤 생중계…경제 정책 두고 격돌
- 경기뉴스탑 19시간 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하는 첫 토론회가 18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열린다.(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17일 앞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 4인이 처음으로 TV 토론 무대에서 맞붙는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8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MBC를 비롯한 주요 지상파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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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여성·의료인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5
- 은 4일 2021년 1일 1일자로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임신여성과 의료인이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불법적 낙태시술을 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신중단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의료인이 낙태시술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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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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