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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지역을 수도권보다 나은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지역 인재 육성·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4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트라티오코리아 대표와 한 좌담회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며 "저출생, 지역 소멸, 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연결돼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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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건설현장 함바식당 민원해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유성구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 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종래에는 건설현장에서 집단급식소 등 영업이 불가해 현장근로자에게 불편을 줬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는 값진 성과물을 거두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지속적인 민원 제기, 불명확한 법규정 등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건축과, 위생과)는 중앙부처(법제처, 식약청)유권해석, 방문협의, 감사부서 사전컨설팅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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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13
- 파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파주시는 13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산지(농지)에 우리집 지을 때 세금계산하기’가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개선 ▲유연한 법령해석 ▲절차 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5가지 유형으로 2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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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6-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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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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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인력난 해소위한 외국인 비자 개선’ 엄지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예선·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남은‘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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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비상경제대응TF 먼저 구성..내란 단죄하되 정치보복 결단코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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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모델 구축”
- 경기뉴스탑 2025-01-20
- 백석동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방문한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첨단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에서도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포함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입주환경을 조성해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시 역점산업단지와 연계 시너지가 큰 업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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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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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주거 안정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6-26
- 주광덕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규제 구체화 이전에 분양된 2개 단지 1,678호 규모의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별내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생숙’)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분양됐으나, 이후 2021년 발표된 정부의‘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에 따라 주거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규제가 적용돼 입주민들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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