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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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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여성일보 2023-03-06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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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동의 거부 움직임
- 와이타임즈 2021-03-16
- ▲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외교안보당국이 도출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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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발의...국가장학금 정보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감사원이2018년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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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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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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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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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도시 - 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 농협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6 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 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 배 , 손익 4.4 배 , 조합원 배당 3.3 배 , 교육지원 사업비는 2.7 배 높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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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뉴스포인트 2021-06-21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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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도로법 중 점용료 감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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